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과 주의사항 총정리
2024년 6월 이후 1가구 2주택에서 세대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이 된 상황에서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전세 만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다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가능
이 사례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아파트를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었던 가족이 2024년 6월에 세대분리를 통해 각각 1가구 1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1월에 두 주택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세대분리 후 다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녀가 2025년 1월에 새 집을 전세를 끼고 구입하면서, 전세 만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경우 "다시 1가구 2주택"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5년 1월에 매도하는 주택은 해당 시점에 이미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매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라는 점입니다.
✅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세대분리의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실거주 여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도 시점의 상태가 중요: 매도 시점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이 비과세 요건입니다.
- 전세 끼고 매입한 경우의 영향: 전세 만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이는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받는 방법
만약 두 주택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세대분리 후 부모님과 다시 함께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네, 매도 시점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 상태라면 이후 다시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매도 시점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을 합쳐서 세대분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세대분리 시 주민등록상 구분이 되어 있고, 독립된 가구로 인식된다면 문제없습니다.
3. 전세로 산 집에서 전세 기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매도 시점이 1가구 1주택 상태였다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4.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에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주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5.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팁은?
- 세대분리 시 주민등록상 주소 정리를 철저히 하세요.
-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상태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세를 낀 집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시 파악하는 3줄 요약 !!!
- 2024년 6월 세대분리 후 1가구 1주택 상태라면 2025년 1월 매도 시 비과세 혜택 유지
- 자녀가 2025년 1월 전세로 구입한 집에 부모님과 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에 영향 없음
-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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