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퇴사, 불이익은 없을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산재 기간 중 퇴사, 꼭 알아야 할 사항

산재 승인 중 퇴사, 가능할까?

산재 승인 후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를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며, 퇴사한다고 해서 산재 보상이나 치료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승인과 퇴사의 관계

산재 승인이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1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이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산재 신청 후 퇴사하더라도 산재 승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치료와 보상 절차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 기간 중 퇴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산재 기간 중 퇴사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퇴사 의사 명확히 하기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할 경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산재 보상 청구 가능 여부 확인

퇴사 후에도 산재 보상은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보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보상의 경우 요양급여의 경우 3년, 장해급여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치료 지속 여부

퇴사하더라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치료 기관이나 절차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재 기간 중 해고 가능성은?

근로자가 산재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고용주가 임의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가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재로 치료 중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 후 퇴사 시 유의사항

산재 신청 후 퇴사할 경우,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퇴사 시점 고려하기

가급적 치료가 완료된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병원 이용이나 추가 요양급여 신청 등에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산재 보상 청구 서류 챙기기

퇴사 후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 산재 승인서, 요양비 청구서 등의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퇴사 후에도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

산재로 인해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다면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과 퇴사 후의 권리

퇴사 후에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됩니다.

1. 요양급여

퇴사 후에도 산재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을 변경할 경우 요양기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장해급여

산재로 인해 신체적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많이 하는 질문 (FAQ)

1. 산재 승인 후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요, 산재 승인 후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산재 치료 중 해고될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거나 정리해고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산재 치료 중 퇴사하면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퇴사 후에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4.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산재 보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산재 보상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3년, 장해급여 5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산재 승인 후 퇴사 가능하며, 퇴사해도 산재 보상과 치료 권리는 유지됩니다.
• 퇴사 시 주의사항으로 사직서 제출, 보상 청구 서류 준비, 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재 치료 중 해고는 제한되지만, 정리해고 등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보호를 확인해야 합니다.